수습변호사 자리 비운사이 수습변호사와 남자친구 間 카카오톡 3개월치 빼낸 선배 변호사..

1. 최근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함.

2.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함.

3.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을 거쳐 합격을 하게 되면, 수습이라는 6개월 과정을 거치게 됨. 해당 수습기간은 공직, 법무법인, 기타 회사 등을 통해 수습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의 연수를 통해서 마치게 됨.

4. 통상 변호사들이 사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처음 갖게 되는 첫 직장임.

5. 그런데 이러한 수습기간 중 선배변호사가 후배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내보내기로 빼내어 몰래 해당 정보들을 본인의 휴대기기로 옮긴 것임.

6.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으로, 선배변호사는 기소되어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

7. 카카오톡은 그 매체의 특성상 매체이용자의 비밀이 많이 담겨있으므로, 재판부의 선고를 통한 실형확정이 타당한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