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근황(Feat.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시 받을 수 있는 처분)

1. 대낮에 성매매를 하여 공분을 산 판사의 근황이 나왔음.

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고 함.

3.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참조). 

약식명령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등

4. 최근 어떤 기사에서 약식기소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라고 쓴 기사가 있음. 

국민일보에서 작성한 기사 원문

5. 위 기사에는 약식기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과태료랑 과료는 다름. 과태료는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벌이고, 과료는 형사벌임. 즉, 벌의 부과주체가 다르고, 과태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사 관련 전과에도 나오지 않음.

6.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벌금, 과료, 몰수결정을 할 수 있음. 즉, 형의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금고, 징역 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들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함.

7. 해당 판사는 곧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조용히 벌금형을 받고 끝나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조직 내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임(감봉, 견책 등).

8. 이상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문에서 잘못 쓰인 용어를 교정해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