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트럼프가 곧 있을 미국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음.2. 즉, 트럼프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원치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음.3.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일까?4.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위와 같이 낙태에 관한 죄를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죄를 통해서 낙태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음.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9. 4. 11. 이러한 낙태죄 일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6. 헌법불하치결정문은 위와 같은 결정문 번호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가 있음.7.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황이기만 함.8.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입법부(국회)의 입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1. 국내의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2.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알았는지, 가계대출의 원흉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함.3. 저번에 쓴 글에서 언급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도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임.4. 2024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그 中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5.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출처.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6.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 많은 가구..

1.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출임. 즉, 국가에서 어느정도 정책적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라는 것임.2. 최근 아파트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듯함.3. 위 뉴스와 같이 최근 전액 전세뿐만 아니라, 고액 보증금이 들어간 반전세 역시 막히고 있음.4. 위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중은행들이 갭투자로 이용되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음.5. 그럼, "갭투자로 이용되는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정부는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선순위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6.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 을(乙)구에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임..

1.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함.2. 통상,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신탁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개발방식이 존재하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담보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결합한 조합과 관리형토지신탁방식이 있음.3. 양자 모두 매한가지로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위탁하고, 신탁회사는 이를 신탁받아 개발사업하는 동안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것임.4.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실 "분양"이라는 시점 전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수 밖에 없음. 분양을 해야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분양 전에는 사실 비용밖에 없음.5. 이러한 개발사업의 특징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미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 즉 이러한 환급을..